정부도 이를 유도한 측면이 있습니다.
권력 비리에 눈감고 #정치 판사들.연합뉴스2019년 11월 8일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김오수 법무부 차관.
이성윤 검찰국장의 보고를 받고 있다.심지어 신성식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 시절이던 2020년 6∼7월 존재하지도 않는 녹취록 내용을 KBS 기자에게 흘려준 혐의로 지난 5일 뒤늦게 기소됐다.재판 지연 피해 커 #요즘 검사들 5년치 설거지 한창 #서울중앙·수원지검에 사건 몰려 #엄정한 수사와 신속한 재판으로 #무너진 형사사법체계 되살려야 윤미향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이 연루된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사적 유용 의혹 등은 2020년 5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95) 할머니가폭로하면서 공분을 일으켰다.
너무도 당연한 형사사법 절차가 문재인 정부를 거치며 비정상적으로 굴러갔다.2018년 3월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차담회에서 추미애 민주당 대표.
윤 의원은 횡령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당시 재판을 맡은 김미리 부장판사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회장을 지내 사법부 하나회란 비판을 받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어서 구설에 올랐다.정치 검사와 정치 판사가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더 클 수도 있다.
심지어 신성식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 시절이던 2020년 6∼7월 존재하지도 않는 녹취록 내용을 KBS 기자에게 흘려준 혐의로 지난 5일 뒤늦게 기소됐다.이 국장은 서울중앙지검장 등으로 승승장구했다.
연합뉴스2019년 11월 8일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김오수 법무부 차관.법이 능멸당하고 상식이 실종되는 와중에 검찰만이라도 제역할을 했으면 그 지경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이다.